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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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19,786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최근 발의 · 19,786건19,231–19,260 / 19,786
- 보건복지위원회2024.06.17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광현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6.17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남희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6.17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희용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4.06.17
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기헌· 소관위심사 - 기획재정위원회2024.06.17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엄태영· 수정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6.17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신성범· 대안반영폐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06.17
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대출· 수정가결 - 교육위원회2024.06.17
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혜경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6.17
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영교· 수정가결 - 정무위원회2024.06.17
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정· 소관위심사 - 환경노동위원회2024.06.17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정· 대안반영폐기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06.17
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안
발의 김상훈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6.17
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상훈· 대안반영폐기 - 환경노동위원회2024.06.17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이자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6.17
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학영· 대안반영폐기 - 국방위원회2024.06.17
5·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형배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6.17
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정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06.17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기헌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6.17
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학영· 대안반영폐기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06.17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광현· 소관위심사 - 환경노동위원회2024.06.17
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홍배· 대안반영폐기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.06.17
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승수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6.17
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이자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06.17
재정건전화법안
발의 송언석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06.17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언석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06.17
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
발의 정점식· 대안반영폐기 - 환경노동위원회2024.06.17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
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6.17
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학영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06.17
디지털포용법안
발의 고동진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6.17
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정· 대안반영폐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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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19,786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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