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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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1,420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최근 발의 · 21,420건19,501–19,530 / 21,420
- 국회운영위원회2024.07.18
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미화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7.18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진석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7.18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희승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7.18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석기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07.18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상욱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7.18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소병훈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7.18
특례시 자치권 보장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
발의 손명수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7.18
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정애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7.18
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모경종· 수정가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7.18
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준혁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7.18
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진석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7.18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민전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7.18
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대림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7.18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기상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7.18
리걸테크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
발의 권칠승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7.18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준혁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.07.18
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유정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.07.18
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유정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4.07.18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진선미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.07.18
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연욱· 대안반영폐기 - 교육위원회2024.07.18
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재봉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4.07.18
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지혜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7.18
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지연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07.18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진숙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7.17
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성회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7.17
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수현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7.17
119구조·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재정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7.17
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진성준· 대안반영폐기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07.17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정헌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7.17
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보윤· 대안반영폐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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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21,420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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