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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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19,786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최근 발의 · 19,786건19,531–19,560 / 19,786
- 법제사법위원회2024.06.10
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형배· 대안반영폐기 - 국회운영위원회2024.06.10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진성준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6.10
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개호· 소관위심사 - 기획재정위원회2024.06.10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영교· 수정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6.10
공항경제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발의 배준영· 수정가결 - 환경노동위원회2024.06.10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성훈· 대안반영폐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06.10
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민희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6.10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형배· 대안반영폐기 - 환경노동위원회2024.06.10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진성준· 대안반영폐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06.10
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형배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06.10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병도· 수정가결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6.10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준호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6.10
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홍기원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06.10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수진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6.10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형배· 대안반영폐기 - 국회운영위원회2024.06.10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황정아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4.06.10
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재봉· 수정가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6.10
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병진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06.10
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
발의 전재수· 수정가결 - 국회운영위원회2024.06.10
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황정아· 소관위심사 - 환경노동위원회2024.06.10
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성훈· 대안반영폐기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6.10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형배· 대안반영폐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06.10
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민희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6.10
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진성준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6.10
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개호· 소관위심사 - 환경노동위원회2024.06.10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소병훈· 대안반영폐기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06.10
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수진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4.06.10
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형배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06.07
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정문· 대안반영폐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6.07
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유상범· 소관위심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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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19,786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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