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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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1,420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최근 발의 · 21,420건19,531–19,560 / 21,420
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7.17
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곽규택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07.17
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현· 대안반영폐기 - 기획재정위원회2024.07.17
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현정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4.07.17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채현일· 소관위심사 - 기획재정위원회2024.07.17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성호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7.17
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기획재정위원회2024.07.17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황명선· 수정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7.17
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성회· 소관위심사 - 여성가족위원회2024.07.17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병진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7.17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현정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7.17
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삼석· 수정가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7.17
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삼석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7.17
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개호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7.17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희승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7.17
민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권칠승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7.17
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삼석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07.17
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주호영· 대안반영폐기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.07.17
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오경· 수정가결 - 국방위원회2024.07.17
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정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7.17
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특별지원법안
발의 어기구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7.17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주호영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7.17
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성회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4.07.17
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맹성규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07.17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기호· 소관위접수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07.17
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인철· 원안가결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.07.17
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연욱· 대안반영폐기 - 국회운영위원회2024.07.17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해식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.07.17
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정헌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7.17
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성회· 소관위접수 - 교육위원회2024.07.17
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백승아· 소관위심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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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21,420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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