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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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19,840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검색 결과 · 4,519건2,761–2,790 / 4,519
- 기획재정위원회2024.11.06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차규근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11.06
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
발의 이재관· 대안반영폐기 - 교육위원회2024.11.05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정복· 대안반영폐기 - 교육위원회2024.11.05
2024년도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
· 철회 - 본회의2024.11.05
국회의원(신영대) 체포동의안
· 부결 - 국토교통위원회2024.11.05
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영석· 대안반영폐기 - 보건복지위원회2024.11.05
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기현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4.11.05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유영하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4.11.05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유영하· 대안반영폐기 - 보건복지위원회2024.11.05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영교· 대안반영폐기 - 보건복지위원회2024.11.04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남희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1.04
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
발의 용혜인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4.11.04
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영교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11.04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용우· 대안반영폐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11.04
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민수· 대안반영폐기 - 교육위원회2024.11.04
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성국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1.04
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상욱· 대안반영폐기 - 보건복지위원회2024.11.04
장애인의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
발의 서미화· 대안반영폐기 - 국방위원회2024.11.04
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선원· 대안반영폐기 - 기획재정위원회2024.11.04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남희· 대안반영폐기 - 보건복지위원회2024.11.04
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선우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1.04
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상욱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4.11.04
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권성동· 대안반영폐기 - 기획재정위원회2024.11.04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재수· 대안반영폐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11.04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민수· 대안반영폐기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11.04
해상풍력의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
발의 조경태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11.04
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득구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4.11.04
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현정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4.11.01
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수진· 대안반영폐기 - 환경노동위원회2024.11.01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용우· 철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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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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