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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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1,817·최근 반영 2026.10.05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검색 결과 · 3,232건2,971–3,000 / 3,232
- 국회운영위원회2025.01.14
국회의원(전용기) 제명 촉구 결의안
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1.14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인철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1.13
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
발의 황정아· 소관위접수 - 위원회 회부 전2025.01.13
국회의원(김민전) 징계안
· 접수 - 국회운영위원회2025.01.10
국회의원(김민전) 제명 촉구 결의안
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1.10
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홍배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1.10
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안태준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1.10
실종성인의 발견 및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안
발의 양부남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5.01.09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기헌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1.09
윤석열 정부의 내란·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
발의 신장식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5.01.09
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기헌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5.01.09
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기헌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1.09
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정현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5.01.09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기헌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1.09
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위상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5.01.09
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기헌· 소관위접수 - 위원회 회부 전2025.01.09
국회의원(이철규) 징계안
· 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1.09
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
발의 박정현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5.01.09
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기헌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1.08
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채현일· 소관위접수 - 외교통일위원회2025.01.08
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후덕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1.06
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모경종· 소관위접수 - 위원회 회부 전2025.01.06
국회의원(윤상현) 징계안
· 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1.06
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
발의 최민희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2.31
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권향엽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2.31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양문석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2.30
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개호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4.12.30
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현정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2.30
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개호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2.30
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개호· 소관위접수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1,817건, 최근 반영 2026.10.0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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