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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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19,810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검색 결과 · 3,914건2,971–3,000 / 3,914
- 법제사법위원회2025.10.10
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준태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0.10
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차규근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0.10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형배· 소관위접수 - 위원회 미상2025.10.02
국회의원(서영교) 징계안
· 접수 - 위원회 미상2025.10.02
국회의원(부승찬) 징계안
· 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0.02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형배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0.02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미화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0.02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은정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0.02
시민교육의 실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
발의 민형배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0.02
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년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0.02
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창민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0.01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정문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5.10.01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현희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0.01
주민자치 기본법안
발의 최혁진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5.10.01
디지털자산 육성 기본법안
발의 최보윤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10.01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이자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0.01
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홍철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9.30
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모경종· 소관위접수 - 위원회 미상2025.09.30
국회의원(김정재) 징계안
· 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9.30
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모경종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9.30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9.29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종덕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9.29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종덕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9.29
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계원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9.29
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곽상언· 소관위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9.26
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만희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9.26
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선교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5.09.26
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상혁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5.09.25
디지털자산시장통합법안
발의 김재섭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5.09.25
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해민· 소관위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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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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