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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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19,936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검색 결과 · 13,130건3,511–3,540 / 13,130
- 법제사법위원회2025.12.18
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주호영· 소관위접수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12.18
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혁진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2.18
탄소중립을 위한 청정열에너지법안
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12.18
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영석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2.18
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곽상언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5.12.18
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영석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5.12.18
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선영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5.12.18
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고민정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5.12.18
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고민정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12.18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해민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12.18
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용만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2.18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소희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5.12.18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예지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5.12.18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문수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2.18
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위상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2.18
민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2.18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2.18
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률안
발의 박해철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2.18
민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주호영· 소관위접수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12.18
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준혁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2.18
제주4·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한규· 소관위접수 - 교육위원회2025.12.17
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훈기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12.17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명구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12.17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천준호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12.17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미애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12.17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승원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12.17
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12.17
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안태준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12.17
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원택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2.17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정현· 소관위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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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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