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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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0,391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검색 결과 · 4,543건3,541–3,570 / 4,543
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.08.14
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수현· 대안반영폐기 - 환경노동위원회2024.08.14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해철· 대안반영폐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08.14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정헌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8.14
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
발의 김용민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8.14
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황운하· 대안반영폐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8.13
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만희· 대안반영폐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8.13
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만희· 대안반영폐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08.13
디지털포용 증진법안
발의 박민규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8.13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위성곤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8.13
민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지영· 대안반영폐기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08.13
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
발의 김성환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8.13
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용우· 대안반영폐기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08.13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오세희· 대안반영폐기 - 성평등가족위원회2024.08.13
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영교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8.13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종배· 대안반영폐기 - 환경노동위원회2024.08.13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용우· 대안반영폐기 - 본회의2024.08.13
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· 부결 - 본회의2024.08.13
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부결 - 본회의2024.08.13
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부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8.13
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
발의 위성곤· 대안반영폐기 - 본회의2024.08.13
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부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8.13
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상식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8.13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지영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8.13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영교· 대안반영폐기 - 교육위원회2024.08.13
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지영· 대안반영폐기 - 국방위원회2024.08.13
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국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8.13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영호· 대안반영폐기 - 외교통일위원회2024.08.13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후덕· 대안반영폐기 - 교육위원회2024.08.13
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정복· 대안반영폐기 - 교육위원회2024.08.13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정훈· 대안반영폐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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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20,391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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