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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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1,974·최근 반영 2026.10.18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검색 결과 · 14,982건3,721–3,750 / 14,982
- 보건복지위원회2026.03.17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은혜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3.17
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원택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.03.17
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계원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6.03.17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지연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3.17
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계원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6.03.17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승원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3.17
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홍배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3.17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주진우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.03.17
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기헌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6.03.17
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원택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3.17
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종군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3.17
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현희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.03.17
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재봉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3.17
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성훈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3.17
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종욱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6.03.17
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승원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3.17
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명구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3.16
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미애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3.16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위상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3.16
교통·에너지·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성원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3.16
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선교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.03.16
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기헌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3.16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현정· 소관위접수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.03.16
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종민· 소관위심사 - 외교통일위원회2026.03.16
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부승찬· 소관위접수 - 국방위원회2026.03.16
군인 주거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발의 황희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3.16
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보윤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3.16
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영배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6.03.16
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부승찬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6.03.16
전쟁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부승찬· 소관위심사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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