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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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19,936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최근 발의 · 19,936건3,931–3,960 / 19,936
- 국토교통위원회2026.01.12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정식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1.12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미화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6.01.12
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진선미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6.01.12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진선미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1.12
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정식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1.12
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정식· 소관위심사 - 외교통일위원회2026.01.12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정식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1.12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영석· 대안반영폐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1.12
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호선· 대안반영폐기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1.12
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백선희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1.12
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백선희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1.12
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백선희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.01.12
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1.12
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달희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6.01.12
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인영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1.12
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정식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.01.12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미애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1.12
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달희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1.12
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수진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1.09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장철민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1.09
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춘석· 소관위접수 - 외교통일위원회2026.01.09
국제과학기술외교기본법안
발의 김건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1.09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도읍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1.09
차별금지법안
발의 손솔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1.09
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도읍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.01.09
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호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6.01.09
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지혜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1.09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해철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6.01.09
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춘석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1.09
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명구· 소관위접수
DAILY SYNC
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19,936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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