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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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19,953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검색 결과 · 13,139건4,051–4,080 / 13,139
- 교육위원회2025.11.27
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
발의 강경숙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11.27
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미애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5.11.27
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경숙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5.11.27
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형배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1.27
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신정훈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11.27
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재봉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11.27
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권칠승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11.27
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재원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11.26
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지혜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11.26
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영석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11.26
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복기왕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11.26
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복기왕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1.26
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덕흠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11.26
건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복기왕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1.26
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용우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1.26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상혁· 소관위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11.26
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옥주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1.26
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일영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1.26
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용우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1.26
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1.26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해철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1.26
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상혁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5.11.26
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복기왕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11.26
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정재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1.26
울릉도·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희용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11.26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구자근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1.26
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용우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1.26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점식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11.26
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복기왕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11.26
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구자근· 소관위심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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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19,953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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