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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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19,953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검색 결과 · 13,139건4,141–4,170 / 13,139
- 행정안전위원회2025.11.21
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진숙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11.21
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승수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11.21
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승원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11.21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종군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1.21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달희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5.11.21
소아청소년 건강 기본법안
발의 김윤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5.11.21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남희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1.21
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진숙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11.21
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남인순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1.21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진숙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1.21
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
발의 윤재옥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11.21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나경원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11.21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남희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1.21
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진숙· 소관위접수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11.20
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5.11.20
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태호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11.20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신영대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11.20
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만희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11.20
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11.20
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재원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1.20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준호· 소관위접수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11.20
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원이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11.20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인영· 소관위접수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11.20
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진종오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1.20
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현희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1.20
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용기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5.11.20
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인영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11.20
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오경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11.20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남희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11.20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미애· 소관위심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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