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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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19,981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검색 결과 · 13,157건4,531–4,560 / 13,157
- 보건복지위원회2025.11.03
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용혜인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1.03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훈기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11.03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정헌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1.03
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안호영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11.03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승원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10.31
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준현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0.31
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안호영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10.31
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남근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10.31
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양부남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0.31
수소 및 수소화합물 사업법안
발의 곽상언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10.31
재생에너지자립단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발의 정진욱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0.31
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위성곤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5.10.31
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정애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0.31
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곽상언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0.31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영교· 소관위접수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10.31
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인철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10.31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양부남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0.31
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양부남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0.31
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성회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0.31
영산강·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안호영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0.31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소희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0.31
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안호영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5.10.31
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개호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5.10.30
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문수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10.30
초광역권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RE100 산업단지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
발의 김정호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10.30
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정호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0.30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지연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0.30
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균택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0.30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균택· 소관위접수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10.30
배터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
발의 이언주· 소관위심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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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19,981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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