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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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1,817·최근 반영 2026.10.04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검색 결과 · 4,679건4,591–4,620 / 4,679
- 보건복지위원회2024.06.07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남인순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6.07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이자· 대안반영폐기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06.07
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지연· 대안반영폐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06.07
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고민정· 대안반영폐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06.07
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고민정· 대안반영폐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06.07
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고민정· 대안반영폐기 - 기획재정위원회2024.06.07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영교· 대안반영폐기 - 교육위원회2024.06.07
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성국· 대안반영폐기 - 국방위원회2024.06.07
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종득· 대안반영폐기 - 환경노동위원회2024.06.07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이자· 대안반영폐기 - 환경노동위원회2024.06.07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이자· 대안반영폐기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06.07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병덕· 대안반영폐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06.07
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정문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6.07
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이자· 대안반영폐기 - 기획재정위원회2024.06.05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언석· 철회 - 국방위원회2024.06.05
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종득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6.05
민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백혜련· 대안반영폐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6.05
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
발의 김현정· 대안반영폐기 - 교육위원회2024.06.05
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
발의 강승규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6.05
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원택· 대안반영폐기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6.05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남인순· 대안반영폐기 - 환경노동위원회2024.06.05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이자· 대안반영폐기 - 환경노동위원회2024.06.05
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이자· 철회 - 위원회 회부 전2024.06.05
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호· 철회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6.05
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진숙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6.05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예지· 대안반영폐기 - 환경노동위원회2024.06.05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언석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6.05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준호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6.05
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만희· 대안반영폐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06.05
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현· 대안반영폐기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1,817건, 최근 반영 2026.10.0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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