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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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19,786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최근 발의 · 19,786건541–570 / 19,786
- 법제사법위원회2026.06.12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노종면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6.12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민전· 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6.12
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채현일· 접수 - 위원회 미상2026.06.12
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성민· 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6.12
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재봉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6.12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6.12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형동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6.12
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용기· 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6.12
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건영· 접수 - 위원회 미상2026.06.12
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천준호· 접수 - 위원회 미상2026.06.12
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오세희· 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6.12
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노종면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6.12
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건영· 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6.12
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건영· 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6.12
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노종면· 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6.12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형동· 접수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.06.11
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영석· 소관위접수 - 위원회 미상2026.06.11
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승규· 접수 - 정무위원회2026.06.11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병덕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6.11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나경원· 접수 - 위원회 미상2026.06.11
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권향엽· 접수 - 위원회 미상2026.06.11
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준호· 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6.11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병덕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6.11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명구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6.11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종욱· 소관위접수 - 위원회 미상2026.06.11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종욱· 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6.11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영석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6.11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대출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6.11
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종배· 소관위접수 - 본회의2026.06.11
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
· 원안가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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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19,786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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