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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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0,023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최근 발의 · 20,023건5,671–5,700 / 20,023
- 정무위원회2025.11.17
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양수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1.17
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병도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5.11.17
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강일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5.11.17
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양수· 대안반영폐기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11.17
중소기업ㆍ소상공인 인공지능 전환 촉진법안
발의 오세희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11.17
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장철민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11.17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준현· 소관위접수 - 정치개혁특별위원회2025.11.17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· 대안반영폐기 - 보건복지위원회2025.11.17
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양수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11.17
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우영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11.17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양수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1.17
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병도· 수정가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1.17
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모경종· 대안반영폐기 - 외교통일위원회2025.11.17
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재정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11.17
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유동수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11.17
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양수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5.11.17
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양수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5.11.17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양수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1.17
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병도· 소관위접수 - 국방위원회2025.11.17
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대식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5.11.17
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용우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5.11.17
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민국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1.17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위상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1.14
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병기· 소관위접수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11.14
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연욱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5.11.14
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강일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11.14
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장철민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5.11.14
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정복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1.14
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용우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11.14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권향엽· 소관위심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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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20,023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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