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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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2,845·최근 반영 2026.11.15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최근 발의 · 22,845건5,701–5,730 / 22,845
- 법제사법위원회2026.02.26
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선영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2.26
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성훈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6.02.26
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인선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2.26
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위상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2.26
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균택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2.26
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은희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2.26
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인선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6.02.26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영석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2.26
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진석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6.02.26
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선영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2.26
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형수· 소관위의결 - 정무위원회2026.02.26
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수현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2.26
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인선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6.02.26
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황명선· 소관위의결 - 정무위원회2026.02.26
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영석· 소관위심사 - 본회의2026.02.26
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(천영식) 추천안
· 부결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2.26
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고민정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6.02.26
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호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2.26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승환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2.26
산업ㆍ일자리 전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발의 김위상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6.02.26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남근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2.26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곽규택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6.02.26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영석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2.26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병주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2.26
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형수· 소관위의결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2.26
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인선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2.26
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상식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2.26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인선· 철회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.02.26
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균택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6.02.26
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영석· 소관위심사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2,845건, 최근 반영 2026.11.1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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