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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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2,845·최근 반영 2026.11.15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최근 발의 · 22,845건5,671–5,700 / 22,845
- 정무위원회2026.02.27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승원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6.02.27
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혁진· 소관위접수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.02.27
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오경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2.27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성회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2.27
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선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6.02.27
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양부남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6.02.27
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유동수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6.02.27
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홍배· 소관위접수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.02.27
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지혜· 수정가결 - 정무위원회2026.02.27
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승원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2.27
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6.02.27
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주진우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2.27
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일영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2.27
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안태준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.02.27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지혜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2.27
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
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2.27
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학영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2.27
선거교육지원법안
발의 채현일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2.27
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형수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.02.27
화학무기·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·생물작용제 등의 제조·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지혜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2.27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홍배· 소관위접수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.02.27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현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6.02.26
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영석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2.26
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진석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2.26
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인선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2.26
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승래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2.26
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학영· 소관위접수 - 국회운영위원회2026.02.26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미애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2.26
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미애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2.26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성회· 소관위심사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2,845건, 최근 반영 2026.11.1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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