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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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0,051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검색 결과 · 13,203건6,091–6,120 / 13,203
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7.17
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재섭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07.17
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정문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7.17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명구· 소관위심사 - 외교통일위원회2025.07.17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미애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7.17
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차규근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7.17
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미애· 소관위접수 - 국회운영위원회2025.07.17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명구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7.17
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미애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7.17
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
발의 서영교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07.17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천호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7.17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백혜련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7.17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성윤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7.17
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기호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7.17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차규근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7.17
농업·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7.17
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만희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7.17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신장식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7.17
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천호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7.17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백혜련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07.16
보훈기념시설에 관한 법률안
발의 김용만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7.16
소형원자로 상용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발의 허성무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5.07.16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성회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7.16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언석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7.16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미애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7.16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상혁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7.16
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5.07.16
헌법개정 절차에 관한 법률안
발의 김성회· 소관위심사 - 외교통일위원회2025.07.16
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재정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07.16
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종배· 소관위심사 - 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5.07.15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왕진· 소관위심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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