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META
BILLS 22,845·최근 반영 2026.11.15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최근 발의 · 22,845건6,301–6,330 / 22,845
- 국토교통위원회2026.02.03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홍배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2.03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병덕· 대안반영폐기 - 교육위원회2026.02.03
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문수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.02.03
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장철민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2.03
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재봉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6.02.03
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선영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.02.03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차지호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2.03
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춘생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2.03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혜경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2.03
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원택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2.03
감염성간염 관리에 관한 법률안
발의 장종태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2.02
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홍배· 소관위심사 - 성평등가족위원회2026.02.02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차지호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2.02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수진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2.02
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안철수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2.02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차지호· 소관위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2.02
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어기구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6.02.02
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종득· 소관위심사 - 정치개혁특별위원회2026.02.02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점식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2.02
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안
발의 임미애· 소관위의결 - 정무위원회2026.02.02
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현정· 대안반영폐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2.02
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어기구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2.02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성윤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2.02
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동아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2.02
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홍배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6.02.02
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남근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2.02
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홍배· 대안반영폐기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2.02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종득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6.02.02
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현정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6.02.02
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종득· 소관위심사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2,845건, 최근 반영 2026.11.15.
© 2026 국회픽 · 22대 국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