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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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1,927·최근 반영 2026.10.15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검색 결과 · 14,959건6,631–6,660 / 14,959
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10.02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연희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0.02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용우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10.02
배달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
발의 이강일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0.02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형배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5.10.02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승원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10.02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수진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0.02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은정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5.10.02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허영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0.02
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창민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10.02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형배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5.10.02
국립전남통합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법안
발의 서미화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0.02
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
발의 성일종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0.02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형배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0.02
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춘생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0.02
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년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10.02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정현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0.02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미화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10.02
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대식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10.02
인체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안
발의 한지아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0.02
시민교육의 실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
발의 민형배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5.10.02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영석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0.02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선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0.02
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종오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0.02
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용우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0.02
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선민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0.01
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10.01
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10.01
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10.01
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10.01
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1,927건, 최근 반영 2026.10.1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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