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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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1,504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최근 발의 · 21,504건6,781–6,810 / 21,504
- 교육위원회2025.11.28
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구자근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1.28
거창ㆍ산청ㆍ함양 사건관련자에 대한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
발의 민홍철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1.28
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삼석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11.28
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건태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1.28
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주영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11.28
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건태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5.11.28
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삼석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1.28
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은정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1.28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병주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5.11.28
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인철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5.11.28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재옥· 대안반영폐기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11.28
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용기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11.28
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주영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5.11.28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용태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1.28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해철· 대안반영폐기 - 교육위원회2025.11.28
2025년도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
· 원안가결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1.28
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용기· 소관위접수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11.28
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상훈· 대안반영폐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11.28
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주영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11.28
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구자근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1.28
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주영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1.27
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· 수정가결 - 보건복지위원회2025.11.27
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권칠승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1.27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해철· 대안반영폐기 - 교육위원회2025.11.27
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경숙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11.27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준현· 원안가결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11.27
교통·에너지·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승환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11.27
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영석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11.27
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남근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1.27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기표· 대안반영폐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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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21,504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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