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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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0,051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검색 결과 · 13,203건7,081–7,110 / 13,203
- 국토교통위원회2025.04.23
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황운하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04.23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용만· 소관위접수 - 교육위원회2025.04.23
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신영대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4.23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백선희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04.23
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허성무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4.23
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만희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04.23
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용만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5.04.23
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정문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4.23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권향엽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4.23
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왕진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04.23
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왕진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4.23
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성일종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4.23
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춘석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4.23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구자근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4.23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황명선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04.23
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재강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4.23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해철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4.22
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4.22
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점식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4.22
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
발의 최보윤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4.22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허성무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4.22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건영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4.22
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
발의 최보윤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4.22
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상웅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4.22
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성윤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4.22
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보윤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4.22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상웅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4.22
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장종태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4.22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허성무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4.22
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
발의 최보윤· 소관위심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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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20,051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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