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META
BILLS 20,117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최근 발의 · 20,117건7,591–7,620 / 20,117
- 성평등가족위원회2025.08.29
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선· 수정가결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8.29
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선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8.29
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선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8.28
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정· 대안반영폐기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8.28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수민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08.28
보훈기념시설에 관한 법률안
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8.28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현희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08.28
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· 대안반영폐기 - 기획재정위원회2025.08.28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수민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8.28
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손명수· 대안반영폐기 - 국방위원회2025.08.28
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
· 원안가결 - 국방위원회2025.08.28
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(UAE)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
· 원안가결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8.28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학영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5.08.28
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건영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8.28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용우· 대안반영폐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08.28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상혁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8.28
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양부남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8.28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수민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8.28
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양부남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8.28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건태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8.28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기표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8.28
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건영· 수정가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8.28
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학영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8.28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미애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8.28
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양부남· 소관위심사 - 기획재정위원회2025.08.28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영석· 대안반영폐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08.28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상혁· 대안반영폐기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8.28
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학영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08.28
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정훈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8.28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천준호· 대안반영폐기
DAILY SYNC
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20,117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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