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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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2,845·최근 반영 2026.11.15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최근 발의 · 22,845건7,591–7,620 / 22,845
- 법제사법위원회2025.12.12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승원· 소관위상정 - 성평등가족위원회2025.12.12
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점식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5.12.12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건영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12.12
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2.12
일하는 사람의 권익 보호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
발의 이용우· 소관위심사 - 외교통일위원회2025.12.12
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홍기원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12.12
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진석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12.12
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민수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5.12.12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염태영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2.12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일준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12.12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홍철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12.12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소병훈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2.12
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건영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12.12
남영호 침몰사고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
발의 위성곤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2.12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소희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5.12.12
국가미래전략기본법안
발의 위성곤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5.12.12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위성곤· 소관위심사 - 외교통일위원회2025.12.12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홍기원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12.12
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문수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12.12
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복기왕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2.12
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특별법안
발의 나경원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2.12
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해철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2.12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용기· 소관위상정 - 국토교통위원회2025.12.12
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용태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12.12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민수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12.12
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성훈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5.12.12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12.12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상혁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12.12
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복기왕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2.12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소희· 소관위심사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2,845건, 최근 반영 2026.11.1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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