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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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2,845·최근 반영 2026.11.15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최근 발의 · 22,845건7,621–7,650 / 22,845
- 정무위원회2025.12.12
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상혁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2.12
기부금품의 모집·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건영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2.12
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상혁· 소관위상정 - 국회운영위원회2025.12.12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민수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12.12
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· 대안반영폐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12.12
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구자근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12.12
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복기왕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2.11
전기·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2.11
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찬대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12.11
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명구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5.12.11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선영· 소관위심사 - 본회의2025.12.11
연금개혁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
· 원안가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2.11
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형배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12.11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종배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12.11
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형배· 체계자구의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2.11
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권향엽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12.11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창민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2.11
소음·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상현· 소관위심사 - 위원회 회부 전2025.12.11
국회의원(곽규택) 징계안
· 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5.12.11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수민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2.11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홍배· 대안반영폐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12.11
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
발의 조인철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5.12.11
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준호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5.12.11
국회의장(우원식) 사퇴 촉구 결의안
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5.12.11
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안태준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2.11
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주희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2.11
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유상범· 소관위접수 - 위원회 회부 전2025.12.11
국회의원(나경원) 징계안
· 접수 - 정무위원회2025.12.11
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찬대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2.11
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해식· 대안반영폐기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2,845건, 최근 반영 2026.11.1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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