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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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0,117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최근 발의 · 20,117건7,621–7,650 / 20,117
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08.28
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노종면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5.08.28
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고민정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8.28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정훈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8.28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양부남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8.28
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호선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8.28
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철규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8.28
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
· 대안반영폐기 - 기획재정위원회2025.08.28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준호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8.28
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기표· 철회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8.28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건영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8.28
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
발의 김은혜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8.28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용우· 소관위접수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08.28
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오세희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8.28
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동만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08.28
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학영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8.28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용갑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08.28
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정훈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08.28
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노종면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8.28
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양부남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8.27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정애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8.27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문수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8.27
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균택· 소관위심사 - 본회의2025.08.27
국가인권위원회 위원(우인식) 선출안
· 부결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8.27
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균택· 소관위접수 - 본회의2025.08.27
국가인권위원회 위원(이상현) 선출안
· 부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8.27
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
· 원안가결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8.27
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균택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8.27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창민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8.27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맹성규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8.27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상욱· 소관위심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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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20,117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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