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META
BILLS 21,504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최근 발의 · 21,504건8,161–8,190 / 21,504
- 보건복지위원회2025.09.26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만희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5.09.26
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을호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5.09.26
동북아역사재단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상혁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09.26
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민수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9.26
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선교· 원안가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9.26
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선교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09.26
이동통신보안법안
발의 김장겸· 소관위심사 - 기획재정위원회2025.09.26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선교· 대안반영폐기 - 교육위원회2025.09.26
국립 전라남도 연합형통합대학교 의과대학의 설치 및 공공의료인 양성을 위한 특별법안
발의 김문수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9.26
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종득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9.26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곽상언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09.26
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성윤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9.26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채현일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5.09.26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상혁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9.26
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상혁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9.26
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상혁· 대안반영폐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9.26
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종득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9.25
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형배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9.25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형배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9.25
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
· 원안가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9.25
북극해 이용 활성화 및 북극항로 진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발의 조승환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5.09.25
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(정무위원회)
· 원안가결 - 교육위원회2025.09.25
고등·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고민정· 철회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9.25
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준호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9.25
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해식· 대안반영폐기 - 외교통일위원회2025.09.25
미국의 3,500억 달러 대미 투자 요구 철회 및 한국 노동자 인권보장 촉구 결의안
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9.25
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(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)
· 원안가결 - 국방위원회2025.09.25
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형배· 소관위심사 - 본회의2025.09.25
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
· 원안가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9.25
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(행정안전위원회)
· 원안가결
DAILY SYNC
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21,504건.
© 2026 국회픽 · 22대 국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