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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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1,886·최근 반영 2026.10.11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검색 결과 · 14,905건8,641–8,670 / 14,905
- 행정안전위원회2025.05.01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형배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5.01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기헌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5.01
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맹성규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5.05.01
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형배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5.01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재원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5.01
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
발의 정준호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05.01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상훈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5.01
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
발의 황운하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5.01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준호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05.01
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권칠승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5.01
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형배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5.01
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안태준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5.05.01
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형배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5.01
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년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5.01
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준호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4.30
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덕흠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4.30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수진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04.30
무역기술장벽 대응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
발의 허성무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04.30
이스포츠(전자스포츠)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덕흠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4.30
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덕흠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4.30
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보윤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4.30
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옥주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04.30
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보윤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4.30
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덕흠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5.04.30
12.3 비상계엄 등 내란행위 진상규명 및 주도자 등의 처벌을 위한 특별법안
발의 윤종오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4.30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교흥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4.30
농업·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종덕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04.30
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보윤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04.30
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보윤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4.30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강일· 소관위심사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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