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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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2,845·최근 반영 2026.11.15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최근 발의 · 22,845건8,971–9,000 / 22,845
- 법제사법위원회2025.10.31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영교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0.31
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위성곤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0.31
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성회· 소관위접수 - 정치개혁특별위원회2025.10.31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해식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5.10.31
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준현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0.31
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안호영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10.31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인철· 대안반영폐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10.31
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인철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0.31
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범수· 원안가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0.31
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양부남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5.10.31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금주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5.10.31
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맹성규· 수정가결 - 외교통일위원회2025.10.31
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호· 소관위의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0.31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소희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10.31
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양부남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0.31
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성회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5.10.31
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맹성규· 대안반영폐기 - 교육위원회2025.10.31
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개호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0.31
영산강·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안호영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0.31
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안호영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10.31
재생에너지자립단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발의 정진욱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0.30
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안도걸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0.30
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주영· 대안반영폐기 - 기획재정위원회2025.10.30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어기구· 대안반영폐기 - 교육위원회2025.10.30
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문수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10.30
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재관· 수정가결 - 정무위원회2025.10.30
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유동수· 대안반영폐기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10.30
초광역권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RE100 산업단지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
발의 김정호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10.30
배터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
발의 이언주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0.30
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안도걸· 대안반영폐기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2,845건, 최근 반영 2026.11.1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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