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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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0,162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최근 발의 · 20,162건9,091–9,120 / 20,162
- 국토교통위원회2025.06.24
교통기본법안
발의 윤준병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6.24
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석준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5.06.24
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고민정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5.06.24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백승아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06.24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재관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6.24
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안태준· 소관위심사 - 성평등가족위원회2025.06.24
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장겸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5.06.24
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백승아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6.24
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정현· 대안반영폐기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6.24
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미화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06.24
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성원· 대안반영폐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06.24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구자근· 대안반영폐기 -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.06.23
2025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
· 원안가결 -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.06.23
2025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운용계획변경안
· 원안가결 -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.06.23
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
· 수정가결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6.23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미애· 대안반영폐기 -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.06.23
2025년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
· 수정가결 -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.06.23
2025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
· 원안가결 -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.06.23
2025년도 기후대응기금운용계획변경안
· 수정가결 -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.06.23
2025년도 국민건강증진기금운용계획변경안
· 원안가결 -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.06.23
2025년도 응급의료기금운용계획변경안
· 원안가결 -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.06.23
2025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
· 원안가결 -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.06.23
2025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
· 수정가결 -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.06.23
2025년도 영화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
· 수정가결 -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.06.23
2025년도 외국환평형기금운용계획변경안
· 원안가결 -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.06.23
2025년도 임금채권보장기금운용계획변경안
· 원안가결 -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.06.23
2025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
· 수정가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6.23
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만희· 소관위심사 -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.06.23
2025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변경안
· 원안가결 -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.06.23
2025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
· 원안가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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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20,162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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