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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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0,162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최근 발의 · 20,162건9,061–9,090 / 20,162
- 기획재정위원회2025.06.25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승수· 대안반영폐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06.25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민규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6.25
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장종태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6.25
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혜경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06.25
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대출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06.25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성원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5.06.25
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건영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6.25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해민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6.25
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성민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5.06.25
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소희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6.25
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미애· 소관위심사 - 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5.06.25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혜경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6.25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해민· 소관위심사 - 기획재정위원회2025.06.25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은석· 대안반영폐기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6.25
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오세희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6.25
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종덕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6.25
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종덕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6.24
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미화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6.24
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정훈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6.24
행정수도 건립을 위한 특별조치법안
발의 강준현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6.24
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
발의 윤준병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6.24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교흥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6.24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형동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6.24
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진석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6.24
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종군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6.24
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학영· 대안반영폐기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6.24
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재관· 대안반영폐기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6.24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달희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6.24
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성일종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6.24
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황명선· 소관위심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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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20,162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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