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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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1,886·최근 반영 2026.10.11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검색 결과 · 14,905건9,271–9,300 / 14,905
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3.25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재원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3.25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백선희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3.25
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경태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3.25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인철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03.25
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계원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3.24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신영대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3.24
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선· 소관위접수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03.24
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인철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03.24
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고동진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3.24
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홍배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3.24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채현일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3.24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헌승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3.24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진석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3.24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득구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3.24
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헌승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3.24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선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3.24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권향엽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3.24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해철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3.24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해철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3.24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진석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03.24
디지털크리에이터(1인 미디어 창작자)산업 진흥법안
발의 최형두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03.24
조선산업 지원 특별법안
발의 서일준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3.24
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건영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03.24
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형배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3.24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권향엽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3.24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엄태영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5.03.21
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헌승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3.21
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장종태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3.21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덕흠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3.21
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춘석· 소관위심사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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