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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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19,953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검색 결과 · 13,139건9,271–9,300 / 13,139
- 정무위원회2024.12.17
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상혁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12.17
전기·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성원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4.12.17
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성원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4.12.17
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홍기원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12.17
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12.17
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종민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12.17
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.12.17
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4.12.17
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영호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4.12.17
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영호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4.12.17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용혜인· 소관위심사 - 성평등가족위원회2024.12.17
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.12.17
이스포츠(전자스포츠)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12.17
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성민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12.17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선우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.12.17
국외문화유산의 보존ㆍ활용 및 환수에 관한 법률안
발의 전용기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.12.17
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12.17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상혁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2.17
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백혜련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.12.17
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12.17
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상혁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12.17
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형배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12.17
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유용원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4.12.17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영교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2.17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황정아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12.17
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성훈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12.17
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
· 소관위접수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12.17
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종민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.12.17
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12.17
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연희· 소관위심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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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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