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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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0,162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최근 발의 · 20,162건9,391–9,420 / 20,162
- 정무위원회2025.06.12
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한홍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06.12
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성훈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6.12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진숙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6.12
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황운하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6.11
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대림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06.11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엄태영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6.11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정· 수정가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6.11
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
발의 민형배· 대안반영폐기 - 국회운영위원회2025.06.11
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민희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06.11
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재섭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6.11
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대림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06.11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상훈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6.11
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대림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06.11
디지털자산기본법안
발의 민병덕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6.11
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범수· 대안반영폐기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06.11
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법안
발의 김예지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06.11
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재섭· 소관위심사 - 성평등가족위원회2025.06.11
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진숙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6.11
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계원· 대안반영폐기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06.11
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계원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06.11
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수현· 수정가결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6.11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진숙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6.11
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영배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6.11
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형동· 수정가결 - 국회운영위원회2025.06.11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정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06.11
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발의 주철현· 대안반영폐기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06.11
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계원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6.11
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
발의 장경태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6.11
검찰청법 폐지법률안
발의 김용민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6.11
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위상· 소관위심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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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20,162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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