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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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1,886·최근 반영 2026.10.10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검색 결과 · 14,905건9,481–9,510 / 14,905
- 국토교통위원회2025.03.17
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진석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3.17
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건영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03.17
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재투자기금법안
발의 민형배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5.03.17
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곽규택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3.17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양부남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3.17
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곽규택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3.17
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곽규택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03.17
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충권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3.17
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만희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03.17
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준석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03.17
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용만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3.17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권영세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03.17
이스포츠(전자스포츠)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구자근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03.17
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용만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3.17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종오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3.17
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곽규택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03.14
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정헌· 소관위접수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03.14
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정헌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3.14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지영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3.14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형배· 소관위접수 - 국회운영위원회2025.03.14
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승래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3.14
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구자근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3.14
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대식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3.14
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정애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3.14
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정애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5.03.14
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정헌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3.14
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수진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3.14
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건영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3.14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종배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3.14
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구자근· 소관위심사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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