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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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2,845·최근 반영 2026.11.15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최근 발의 · 22,845건9,721–9,750 / 22,845
- 외교통일위원회2025.09.18
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홍기원· 소관위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9.18
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만희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9.18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학영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9.18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9.18
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위성곤· 소관위접수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09.18
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기헌· 본회의불부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9.18
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용선· 소관위심사 - 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5.09.18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염태영· 대안반영폐기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9.18
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진성준· 수정가결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9.18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진석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9.18
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주진우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9.18
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영석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9.17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안태준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09.17
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수현· 대안반영폐기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09.17
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계원· 대안반영폐기 - 교육위원회2025.09.17
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문수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9.17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정호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9.17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정호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09.17
국가유산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
발의 박수현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5.09.17
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지영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9.17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추경호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5.09.17
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유용원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9.17
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안태준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5.09.17
교육균형발전지구법안
발의 김문수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9.17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종배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09.17
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진욱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9.17
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지영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9.17
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훈기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9.17
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용민· 소관위접수 - 교육위원회2025.09.17
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지영· 소관위심사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2,845건, 최근 반영 2026.11.1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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