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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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0,162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최근 발의 · 20,162건9,721–9,750 / 20,162
- 법제사법위원회2025.05.08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형배· 대안반영폐기 - 기획재정위원회2025.05.08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정재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5.08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형배· 소관위심사 - 기획재정위원회2025.05.08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인선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5.08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장경태· 대안반영폐기 - 국방위원회2025.05.08
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수현· 소관위접수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05.08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정애· 대안반영폐기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05.08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만희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5.08
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춘생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5.08
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만희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5.08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미화· 수정가결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05.08
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만희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5.08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배준영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5.08
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만희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5.08
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배준영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5.08
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만희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5.08
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형배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5.07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곽규택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5.07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백혜련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5.07
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안
발의 곽규택· 소관위심사 - 외교통일위원회2025.05.07
개인진정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결의안
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5.07
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곽규택· 대안반영폐기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5.07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정재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5.05.07
알오티씨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
발의 전현희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5.07
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5.07
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원택· 수정가결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05.07
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성원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5.07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수민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5.07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차규근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5.07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진욱· 대안반영폐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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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20,162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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