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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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1,886·최근 반영 2026.10.10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검색 결과 · 14,905건10,261–10,290 / 14,905
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1.23
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금주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1.23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해민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1.23
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위상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1.23
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황정아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1.23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은석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5.01.23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헌승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1.23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인철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1.23
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수진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1.23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연희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1.23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수진· 소관위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1.23
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원택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5.01.23
병역이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
발의 한기호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1.23
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금주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1.23
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도읍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1.23
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수진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1.23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호중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01.23
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수진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1.23
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정호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5.01.23
국회경위처법안
발의 권칠승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01.23
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헌승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1.23
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황희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1.23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수진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01.23
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헌승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1.23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강일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5.01.23
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헌승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01.23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고동진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01.23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도읍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1.23
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금주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5.01.23
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강일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1.23
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영환· 소관위심사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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