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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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2,845·최근 반영 2026.11.15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최근 발의 · 22,845건10,321–10,350 / 22,845
- 성평등가족위원회2025.08.29
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선· 대안반영폐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08.28
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5.08.28
보훈기념시설에 관한 법률안
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8.28
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호선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8.28
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양부남· 대안반영폐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08.28
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정훈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8.28
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양부남· 소관위접수 - 국방위원회2025.08.28
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
· 원안가결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8.28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용우· 소관위접수 - 기획재정위원회2025.08.28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준호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8.28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수민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8.28
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
· 대안반영폐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08.28
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정훈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8.28
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손명수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8.28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용우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8.28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건태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08.28
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노종면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8.28
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철규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08.28
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학영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8.28
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학영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8.28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현희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8.28
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건영· 수정가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08.28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상혁· 대안반영폐기 - 기획재정위원회2025.08.28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영석· 대안반영폐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08.28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상혁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8.28
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
발의 김은혜· 소관위의결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8.28
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학영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08.28
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오세희· 대안반영폐기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8.28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수민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08.28
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노종면· 소관위심사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2,845건, 최근 반영 2026.11.1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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