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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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1,611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최근 발의 · 21,611건10,591–10,620 / 21,611
- 국토교통위원회2025.06.23
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안태준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6.23
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삼석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06.23
중소형원자로 상용화 및 수출 지원에 관한 법률안
· 대안반영폐기 -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.06.23
2025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
· 수정가결 -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.06.23
2025년도 남북협력기금운용계획변경안
· 수정가결 -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.06.23
2025년도 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계획변경안
· 수정가결 -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.06.23
2025년도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계획변경안
· 수정가결 -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.06.23
2025년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
· 수정가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6.23
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운행 등에 관한 법률안
발의 양부남· 소관위심사 -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.06.23
2025년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계획변경안
· 수정가결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6.23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미애· 대안반영폐기 - 국회운영위원회2025.06.23
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고동진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6.23
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병진· 소관위심사 -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.06.23
2025년도 외국환평형기금운용계획변경안
· 원안가결 -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.06.23
2025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
· 원안가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6.23
울릉도·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삼석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06.23
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만희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06.20
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· 대안반영폐기 - 교육위원회2025.06.20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희승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6.20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소희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6.20
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창민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6.20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기표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5.06.20
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준태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6.20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병진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6.20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우영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6.20
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옥주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6.20
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학영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6.20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영배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6.20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희승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6.20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학영· 소관위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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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21,611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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