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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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1,886·최근 반영 2026.10.09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검색 결과 · 14,905건10,921–10,950 / 14,905
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12.20
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위상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12.20
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황명선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12.20
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승래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12.20
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권영진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4.12.20
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학영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4.12.20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경숙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4.12.20
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양부남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12.20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소희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12.20
농어민기본소득에 관한 법률안
발의 임호선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12.20
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소희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12.20
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준호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12.20
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승래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12.20
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원택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2.20
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형배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4.12.20
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안규백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4.12.20
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차규근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2.20
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종민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12.20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추미애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12.20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준호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12.20
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용갑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4.12.20
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경숙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12.20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용기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12.20
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선교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2.20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추미애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12.20
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승래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4.12.20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위성곤· 소관위심사 - 외교통일위원회2024.12.20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안상훈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4.12.20
법령 등에 따른 법정의무교육에 관한 특례법안
발의 강경숙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12.19
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2.19
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종양· 소관위심사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1,886건, 최근 반영 2026.10.0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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