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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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1,859·최근 반영 2026.10.08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검색 결과 · 14,894건11,611–11,640 / 14,894
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11.20
인공지능 발전과 산업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
발의 성일종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11.19
농산자조금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
발의 박덕흠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11.19
비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
발의 박희승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11.19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승수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4.11.19
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헌승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11.19
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철규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.11.19
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연욱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4.11.19
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성호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11.19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장경태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11.19
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정애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11.19
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홍철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11.19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예지· 소관위심사 - 외교통일위원회2024.11.19
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추경호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11.19
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예지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11.19
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해철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11.19
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철규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11.19
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엄태영· 소관위접수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.11.19
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
발의 성일종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11.19
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성호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11.19
농민기본법안
발의 이병진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1.19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안철수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11.18
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홍철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11.18
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헌승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11.18
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한규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11.18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득구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1.18
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정현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1.18
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정현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4.11.18
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정헌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11.18
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헌승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11.18
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호· 소관위심사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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