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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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1,859·최근 반영 2026.10.08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검색 결과 · 14,894건11,671–11,700 / 14,894
- 국토교통위원회2024.11.15
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용갑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11.15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용갑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1.15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은희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11.15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준호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4.11.15
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문수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1.14
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11.14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은정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11.14
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재관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11.14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홍철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11.14
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삼석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4.11.14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수영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1.14
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강일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11.14
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성원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11.14
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우영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1.14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윤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4.11.14
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수진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11.14
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성원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11.14
전기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성원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4.11.14
한국유격군 지원에 관한 법률안
발의 한기호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11.14
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한규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11.14
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삼석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11.14
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성원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11.14
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재원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1.14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상웅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11.14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형수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11.14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한규· 소관위심사 - 성평등가족위원회2024.11.14
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한규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11.14
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만희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11.14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엄태영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11.14
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엄태영· 소관위접수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1,859건, 최근 반영 2026.10.08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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