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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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1,859·최근 반영 2026.10.08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검색 결과 · 14,894건11,731–11,760 / 14,894
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11.12
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종민· 소관위심사 - 외교통일위원회2024.11.12
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정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1.12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신정훈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11.12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천호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11.12
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정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4.11.12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형두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11.12
농산자조금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
발의 김선교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11.12
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인철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11.12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소병훈· 소관위심사 - 외교통일위원회2024.11.12
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유지와 국민의 안전보장을 위한 자위권적 핵무장 촉구결의안
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1.12
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정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11.12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형수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11.12
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윤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11.12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건태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1.12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11.12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정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11.12
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상욱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1.11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남인순· 소관위접수 - 교육위원회2024.11.11
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한홍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11.11
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위상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11.11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종득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11.11
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위상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11.11
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득구· 소관위심사 - 성평등가족위원회2024.11.11
양육비 국가대지급에 관한 특별법안
발의 이원택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11.11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천호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1.11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성호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1.11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민규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11.11
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영진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11.11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상훈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11.11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남인순· 소관위심사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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