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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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2,845·최근 반영 2026.11.15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최근 발의 · 22,845건12,631–12,660 / 22,845
- 행정안전위원회2025.04.28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광희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4.28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신장식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4.28
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찬대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4.28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정하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4.28
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학영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04.28
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희용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04.28
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종득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4.28
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용우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4.28
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성원· 소관위심사 - 성평등가족위원회2025.04.28
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안태준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4.28
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민희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4.28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찬대· 대안반영폐기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04.28
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교흥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04.28
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성원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04.28
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희용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04.28
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학영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4.28
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용갑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5.04.28
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성준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4.28
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용우· 대안반영폐기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4.28
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경숙· 소관위심사 - 기획재정위원회2025.04.28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정하· 대안반영폐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4.28
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원택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4.28
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용우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4.28
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신장식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04.28
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성원· 원안가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4.28
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용우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4.28
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찬대· 대안반영폐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04.28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학영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4.28
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재섭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04.28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강일· 소관위접수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2,845건, 최근 반영 2026.11.1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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