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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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0,117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최근 발의 · 20,117건12,631–12,660 / 20,117
- 법제사법위원회2025.01.13
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황정아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1.13
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남인순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1.13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백승아· 소관위심사 - 성평등가족위원회2025.01.13
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백승아· 대안반영폐기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1.13
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주영· 수정가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1.13
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주철현· 소관위심사 - 외교통일위원회2025.01.13
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용선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1.13
농업인 소득보장 기본법안
발의 어기구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01.13
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현정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1.13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춘생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1.13
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용만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5.01.13
6ㆍ25전쟁 국군포로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안
발의 김기현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5.01.13
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병진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1.13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지연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5.01.13
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문수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01.13
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오경· 원안가결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1.13
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신영대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1.13
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지연· 대안반영폐기 - 외교통일위원회2025.01.10
장생 탄광 수몰 사고 진상규명과 희생자 유해발굴 및 봉환을 위한 일본 정부와 국제사회의 노력 촉구 결의안
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1.10
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용갑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01.10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기헌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01.10
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훈기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01.10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기헌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1.10
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형배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1.10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홍배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1.10
실종성인의 발견 및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안
발의 양부남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1.10
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지아· 대안반영폐기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01.10
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진욱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1.10
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지아· 대안반영폐기 - 국회운영위원회2025.01.10
국회의원(김민전) 제명 촉구 결의안
· 소관위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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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20,117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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