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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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1,504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최근 발의 · 21,504건12,631–12,660 / 21,504
- 외교통일위원회2025.03.12
한미동맹 지지 결의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3.12
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형동· 대안반영폐기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3.12
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3.12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정무위원회2025.03.12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3.12
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희정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3.12
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천호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3.12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위성곤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3.12
국론통합을 위한 대한민국 선거와 투개표 시스템 점검과 보완을 위한 특별법안
발의 박수민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3.12
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수진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3.12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허성무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3.12
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허성무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3.12
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3.12
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우재준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3.12
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강일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3.12
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허종식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3.12
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형동· 대안반영폐기 - 국회운영위원회2025.03.12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홍근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3.12
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건영· 수정가결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3.12
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영호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3.12
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교육위원회2025.03.12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3.12
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선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03.12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위상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5.03.12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국회운영위원회2025.03.12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이자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3.12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허성무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3.12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재원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3.12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지아· 대안반영폐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3.12
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선교· 대안반영폐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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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21,504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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