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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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0,084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최근 발의 · 20,084건13,501–13,530 / 20,084
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.12.17
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
· 대안반영폐기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12.17
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종민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.12.17
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12.17
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선우· 수정가결 - 법제사법위원회2024.12.17
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연희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12.17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백혜련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12.17
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· 대안반영폐기 - 국방위원회2024.12.17
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상혁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12.17
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연희· 대안반영폐기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.12.17
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2.17
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안호영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4.12.17
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용갑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4.12.17
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·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성원· 수정가결 - 보건복지위원회2024.12.17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안상훈· 수정가결 - 보건복지위원회2024.12.17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상혁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12.17
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종민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12.17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형배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12.17
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형배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4.12.17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유정· 소관위심사 - 외교통일위원회2024.12.17
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성원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.12.17
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용기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12.17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소희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12.17
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성원· 수정가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12.17
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성원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12.17
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연희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12.17
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위상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12.17
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백혜련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12.17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대안반영폐기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.12.16
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계원· 수정가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12.16
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미애· 대안반영폐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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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20,084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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