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META
BILLS 22,845·최근 반영 2026.11.15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최근 발의 · 22,845건13,831–13,860 / 22,845
- 행정안전위원회2025.03.17
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곽규택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03.17
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충권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3.17
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지연· 수정가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3.17
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만희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5.03.17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인선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5.03.17
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준석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03.17
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용만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3.17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권영세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03.17
이스포츠(전자스포츠)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구자근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3.17
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주영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5.03.17
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용만· 소관위심사 - 기획재정위원회2025.03.17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만희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3.17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종오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3.17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호선· 대안반영폐기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03.17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오세희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3.17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원택· 대안반영폐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3.17
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곽규택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3.17
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도읍· 대안반영폐기 - 대통령 재의요구2025.03.14
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
· 재의결 결과 부결 - 정무위원회2025.03.14
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정헌· 소관위접수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03.14
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정헌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3.14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지영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3.14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형배· 소관위접수 - 국회운영위원회2025.03.14
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승래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3.14
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구자근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3.14
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대식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3.14
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정애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3.14
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정애· 소관위심사 - 기획재정위원회2025.03.14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대림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3.14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허성무· 대안반영폐기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2,845건, 최근 반영 2026.11.15.
© 2026 국회픽 · 22대 국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