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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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0,051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최근 발의 · 20,051건14,401–14,430 / 20,051
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11.18
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신성범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11.18
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점식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11.18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호· 대안반영폐기 - 교육위원회2024.11.18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성훈· 대안반영폐기 - 국방위원회2024.11.18
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정헌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11.15
농산자조금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
발의 이만희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11.15
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성민· 수정가결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11.15
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성민· 수정가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1.15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희승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1.15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용갑· 대안반영폐기 - 교육위원회2024.11.15
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문수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4.11.15
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용갑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11.15
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윤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1.15
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용갑· 철회 - 국토교통위원회2024.11.15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준호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11.15
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금주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1.15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정현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4.11.15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성원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11.15
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윤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11.15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소희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11.15
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만희· 대안반영폐기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11.15
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성민· 수정가결 - 국토교통위원회2024.11.15
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연희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11.15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승원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11.15
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연희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11.15
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만희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11.15
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윤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11.15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종배· 대안반영폐기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11.15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용갑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11.15
수목원·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만희· 대안반영폐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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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20,051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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