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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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0,051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최근 발의 · 20,051건14,431–14,460 / 20,051
- 국방위원회2024.11.15
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유용원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1.15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은희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1.15
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은희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11.15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백종헌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4.11.15
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연희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1.15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재옥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1.15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윤· 대안반영폐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11.14
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삼석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4.11.14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
발의 김윤· 대안반영폐기 - 위원회 미상2024.11.14
국회의원(송언석) 징계안
· 접수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11.14
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
발의 최민희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1.14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상웅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11.14
전기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성원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1.14
특례시 지원에 관한 법률안
발의 김종양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1.14
5·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추미애· 원안가결 - 보건복지위원회2024.11.14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선우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4.11.14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수영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11.14
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한규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11.14
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성원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11.14
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주영· 수정가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11.14
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우영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1.14
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성평등가족위원회2024.11.14
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한규· 대안반영폐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11.14
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만희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1.14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희승· 소관위접수 - 교육위원회2024.11.14
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
발의 정성국· 대안반영폐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11.14
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선교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1.14
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장동혁· 소관위심사 - 환경노동위원회2024.11.14
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형동· 대안반영폐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11.14
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삼석· 소관위심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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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20,051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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