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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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2,845·최근 반영 2026.11.15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최근 발의 · 22,845건14,371–14,400 / 22,845
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2.26
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오세희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02.26
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신장식· 대안반영폐기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2.26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장철민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5.02.26
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기획재정위원회2025.02.26
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환경노동위원회2025.02.26
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환경노동위원회2025.02.26
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02.26
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2.26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소영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5.02.26
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2.26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정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2.26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진석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5.02.26
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나경원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02.26
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2.26
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용갑· 소관위심사 - 환경노동위원회2025.02.26
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기획재정위원회2025.02.26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2.26
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2.26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진석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2.26
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02.26
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2.26
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(법제사법위원회)
· 원안가결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02.26
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2.26
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강일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5.02.26
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
발의 성일종· 대안반영폐기 - 국회운영위원회2025.02.26
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(APEC)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
· 소관위접수 - 국방위원회2025.02.25
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성호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5.02.25
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용태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2.25
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맹성규· 수정가결 - 국방위원회2025.02.25
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성호· 수정가결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2,845건, 최근 반영 2026.11.1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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