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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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19,981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최근 발의 · 19,981건15,331–15,360 / 19,981
- 행정안전위원회2024.10.10
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정애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10.10
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지혜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.10.10
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형배· 소관위심사 - 기획재정위원회2024.10.10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인선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4.10.10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병덕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10.10
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종군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10.10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인철· 소관위심사 - 성평등가족위원회2024.10.10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한규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0.10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동만· 소관위접수 - 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4.10.10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지혜· 소관위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10.10
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황명선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0.10
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상식· 대안반영폐기 - 기획재정위원회2024.10.10
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진숙· 대안반영폐기 - 국회운영위원회2024.10.10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황운하· 대안반영폐기 - 환경노동위원회2024.10.08
기후·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소희· 대안반영폐기 - 교육위원회2024.10.08
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
발의 김대식· 소관위심사 - 외교통일위원회2024.10.08
국군부대의 「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(UNMISS)」 파견연장 동의안
· 원안가결 - 외교통일위원회2024.10.08
국군부대의 「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(UNIFIL)」 파견연장 동의안
· 원안가결 - 법제사법위원회2024.10.08
대통령실 수사외압 등 권력형 비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
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10.08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홍배· 대안반영폐기 - 보건복지위원회2024.10.08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주호영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0.08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신정훈· 수정가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10.08
전기·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이자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10.08
위기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
발의 김미애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4.10.08
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영교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10.08
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석준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10.08
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성윤· 소관위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10.08
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선교· 원안가결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.10.08
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정하· 대안반영폐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10.08
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황명선· 대안반영폐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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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19,981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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