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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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2,845·최근 반영 2026.11.15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최근 발의 · 22,845건15,361–15,390 / 22,845
- 법제사법위원회2025.01.13
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용선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01.13
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현정· 소관위심사 - 외교통일위원회2025.01.13
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용선· 소관위의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1.13
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주철현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01.13
디지털미디어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
발의 이훈기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1.13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형배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1.13
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병진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1.13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황정아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1.13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주철현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1.13
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남인순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1.13
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용만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1.13
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범수· 수정가결 - 정무위원회2025.01.13
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문수· 소관위심사 - 위원회 회부 전2025.01.13
국회의원(김민전) 징계안
· 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1.13
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신영대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1.13
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주영· 수정가결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1.10
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예지· 대안반영폐기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1.10
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지아· 대안반영폐기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01.10
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진욱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1.10
항공·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용갑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1.10
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상욱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01.10
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훈기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1.10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홍배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1.10
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형배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1.10
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정애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1.10
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지아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1.10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형배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1.10
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용갑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01.10
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기헌· 대안반영폐기 - 국회운영위원회2025.01.10
국회의원(김민전) 제명 촉구 결의안
· 소관위접수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2,845건, 최근 반영 2026.11.1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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