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META
BILLS 19,953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최근 발의 · 19,953건15,601–15,630 / 19,953
- 정무위원회2024.09.26
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상혁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4.09.26
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원이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9.26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원이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9.26
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.09.26
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신동욱· 대안반영폐기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09.26
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성원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9.26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병덕· 대안반영폐기 - 본회의2024.09.26
국가인권위원회 위원(한석훈) 선출안
· 부결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9.26
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장동혁· 대안반영폐기 - 교육위원회2024.09.26
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백승아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9.26
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준태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9.25
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준태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9.25
노동교육의 실시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
발의 한정애· 소관위심사 - 여성가족위원회2024.09.25
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9.25
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국방위원회2024.09.25
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(국방위원회)
· 원안가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9.25
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(행정안전위원회)
· 원안가결 - 국회운영위원회2024.09.25
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(국회운영위원회)
· 원안가결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9.25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9.25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성윤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9.25
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(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)
· 원안가결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9.25
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예지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4.09.25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9.25
생활화학용품 피해배상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
발의 이언주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9.25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정애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9.25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홍철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9.25
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준호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09.25
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철규· 대안반영폐기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.09.25
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.09.25
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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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19,953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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